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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재외동포 목소리, 다음 국회서도 반영 어렵다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투표 참여 독려운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여야 양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에 700만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대변할 후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총선의 경우 한인들의 기대가 컸던 재외동포청 출범 후 약 1년 만에 열리게 된 것이라 재외동포 비례대표에 대한 관심이 컸지만, 딱히 변한 점은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후보 명단 35명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 총 530명의 후보자가 신청했지만,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되는 20번 이내 뿐 아니라 전체 명단에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낼 후보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 등 범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연합은 30명의 후보 명단을 발표했지만 여기에도 재외동포 후보는 없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20명,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14명 등에도 재외동포는 없었다.     과거에도 재외동포를 대표할 비례대표 의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지만, 후보로 포함되지 않거나 당선권 순번과는 거리가 먼 순번으로 배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당시 재외동포 인사 영입을 추진했지만, 최종 순번에 넣지 않았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은 당시 진안순(한국이름 서안순) 미주중서부한인회연합회장과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대표를 당선권 밖인 비례대표 35번과 36번에 배치했다. 20대 총선에서는 8명이 여야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했으나 모두 고배를 마셨다.   재외동포가 선거 참여를 시작한 2012년 4월 제19대 총선 이후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정작 후보는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는 한인들도 많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 후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왔다"면서 "다만 후보로 참여하려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을 반납해야 하는 등 기술적으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줄고 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재외유권자 수가 총 14만7989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외선거 유권자 수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보다 34.6% 줄었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14.0% 감소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재외동포 목소리 재외동포 비례대표 재외동포 후보 재외동포청 출범

2024-03-18

“세계 한글학교 지원 앞장설 것”…동포청, 첫 한글학교 교사 초청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가 개최됐다. 이기철 청장은 한인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글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8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는 전 세계 47개국 한글학교 교사 206명이 참가한 한글학교 초청 연수 개회식이 열렸다. 14일까지 이어지는 연수는 다양한 한국어 교수법, 교육현장 기술 활용법, 우수 한글학교 운영사례 등을 공유한다. 또한 참가자들은 한국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참여하며 세계 한글학교 교사 네트워크도 다진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교사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 앞으로 한글학교 교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회식에서 이기철 청장은 “해외 한글학교 선생님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대판 독립투사이자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수행하는 동반자”라며 “재외동포청은 한글학교 교사 봉사료 현실화 등 한글학교를 위한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은 재외동포청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다.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축사에서 “동포들이 세계 각지에서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여온 것은 한글과 우리 역사, 문화를 가르치며 헌신하고 계신 한글학교 선생님 덕분”이라며 “중장기 교육의 관점에서 재외동포 교육 지원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교사들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에 대한 교육법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밖에 교사들은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의 ‘대한민국 홍보대사로서 한글학교 교사의 역할’, 박인기 경인교대 명예교수의 ‘차세대 동포 정체성 교육을 위한 한글학교 교사의 역할’, 김상열 한국이민사박물관장의 ‘한국 역사교육’, 홍석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한국 문화교육’ 강연도 듣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한글학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출범 한글학교 지원 세계 한글학교

2024-01-09

[재외동포청 출범 원년 명암] 선천적 복수국적 등 현안 산재

2023년 6월 5일은 세계 최대인 미주 한인사회가 20여년 간 요구했던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출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750만)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현주소와 명암을 짚어봤다.     ▶정부와 국회 지원   출범 반년을 맞은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한국 국적자+해외 시민권자 및 직계비속 포함)를 위한 정책 기획과 개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청 미션으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를 강조했다. 또한 조직의 비전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를 보호·지원하는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의 대변자’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국회와 정부도 재외동포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28일(한국시간) 재외동포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재외동포청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신은 재외동포재단 예산(약 600억)과 2023년도 예산 676억보다 58%나 증액된 수준이다.     ▶정책 개발과 집행   재외동포청은 증액된 예산으로 재외동포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24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보면 한글학교 운영 및 교사 육성 지원 204억 원, 차세대 초청 모국연수 77억 원(초청 인원 23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및 세계한인회장대회 관련 27억 원, 재외동포 장학사업 46억 원, 재외동포 보듬기 및 취약동포 지원 8억 원,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사업 43억 원,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 47억 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 22억 원 등 신규 정책사업이 힘을 받게 됐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한인 정체성 함양, 동포-모국 간 교류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직체계 구축 및 민원해결 시급   재외동포청은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부처로 흩어져 있었던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확고히 해야 한다. 부처 간 이기주의가 재외동포청 사업을 발목잡게 해서는 안 된다.   재외동포청은 출범 100일 후 전체 정원 151명을 충원했다고 한다. 새해에는 기획조정관실,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서울 종로 재외동포지원센터(광화문 정부청사-트윈트리타워 A동 15층)가 더 효율적인 업무성과를 내도록 내실 다지기에 나서야 한다.   한편 재외동포 거주국별 여론수렴과 맞춤형 민원해결도 과제다. 미국 한인사회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해결 및 65세 이상 복수국적 연령 완화’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은 국회에서 ‘국적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같은 문제를 놓고 거주국별 동포사회의 주문사항도 다르다. 1067억 원 예산을 확보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여론을 조율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지 지켜볼 일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청 출범 원년 명암 복수국적 선천 재외동포청 예산 재외동포청 현주소 재외동포청 미션

2023-12-28

[중앙시론] 동포청, 한인 이민사 교육에도 관심을

인천광역시 해외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는 한미동맹 및 인천상륙작전 73주년 행사에 초대되어 인천광역시를 방문하고 왔다. 인천광역시는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는데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상륙작전이 한국전쟁의 전환점이었으며 대한민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해준 역사”로 기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를 방문하면서 최근 송도에 설립된 재외동포청(동포청)을 방문했다. 이기철 초대 청장을 만나 재외동포청 출범 100일이 지나며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듣는 기회도 가졌다.   재외동포청의 기본 미션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한다’로 되어 있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과거 재외동포재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천명했다.     이 청장은 과거 재외동포재단이 단순히 정부 정책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동포청은 재외동포와 호혜적인 동반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 수립과 이행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동포정책을 일원화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그동안 국내 거주 재외동포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정책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청장은 여러 부처로 나뉘었던 민원서비스를 통합민원서비스로 통합해 재외 한인들의 편의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해외 거주 재외동포들도 동일한 수준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특히 동포청은 한글학교 지원 강화 정책으로 운영비를 대폭 증액하고 교사연수 지원을 통해 한글학교 교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주 지역 한글학교와 한국어 강좌는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필자는 이제 방법을 바꾸자고 제안하고 싶다. 수강생들에게 미주 한인사회 역사와 문화도 함께 가르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차세대들에게 코리안-아메리칸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타인종 학생들은 한인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포청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 다만 차세대 동포에게 한국 발전상을 교육해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정체성을 함양시킨다는 계획이다.     차세대들이 모국의 발전상에 대해 알면 분명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주 한인’이라는 의식이 전제되어야 모국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도 생긴다. 따라서 미주 한인사와 모국의 발전상을 동시에 교육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재외동포 웰컴센터도 동포청과 같은 빌딩에 입주해 재외동포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포청과 인천광역시가 잘 협조해 성공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길 바란다.     그런데 필자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다소 불쾌한 경험을 했다. 별로 크지 않은 캐리온 가방을 들고 송도에서 서울 강남으로 가는 버스에  타려고 하자 운전기사가 큰 소리로 “이런 가방 들고 타면 안 돼요”라며 화를 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버스 어디에도 캐리온 가방 휴대를 금하는 문구는 없었다. 그 운전기사는 “이번은 봐 주지만 다음부터는 안 된다”며 선심 쓰듯 말했다. 마치 무슨 큰 죄라도 진 듯 망신스러웠다. 모처럼의 한국 방문이라 필자가 모르고 한 실수일 수 있지만 운전기사의 반응은 지나쳤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억울함도 들었다.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가운데는 필자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꽤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재외동포 민권 서비스 시스템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태한 / UC 리버사이드 교수·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장중앙시론 동포청 이민사 재외동포청 출범 과거 재외동포재단과 미주 한인사회

2023-10-09

[사설] 김기현 대표의 LA방문에 바란다

한국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미국을 방문 중이다. 지난 10일 워싱턴DC에서 일정을 시작한 김 대표는 뉴욕, LA를 차례로 방문하고 15일 귀국 예정이다. 마지막 방문지인 LA에서는 내일(14일) 정책간담회가 열려 관심을 끈다.     김 대표의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정당 외교 차원의 동맹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국빈방문 성과를 여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방미 기간 중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 내 관계자들을 만났고, 주요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는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김 대표의 방미는 재외동포청 출범과 맞물려  의미가 있다. 동포청이 막 출범한 시점에서 여당 대표가 해외 최대 한인사회인 LA를 방문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행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 정책의 발전적 변화를 기대한다.     김 대표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론 수렴이다. 일방적인 정책 홍보 대신 한인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국익과 한인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한인사회에 무엇보다 급한 것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 해결과 재외 국민투표법 개정이다. 현재 제때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2세들은 한국 내 활동 제약은 물론, 미국 내 취업에도 불이익을 당한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며 끈질기게 개선을 요구했지만 부분적 개선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재외 국민 투표법의 개정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소 부족 등 유권자들의 불편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대한 관심에 비해 실제 투표 참여율은 저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우편투표와 투표소 설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들이 상정돼 있다.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는 재외 유권자들이 불편 없이 기본권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사설 김기현 la방문 김기현 대표 여당 대표 재외동포청 출범

2023-07-12

"재외동포 법적 지위 구체화…인적 자원 활용해야"

750만 재외동포 정책개발을 총괄하고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재외동포청이 6월 5일 출범한다.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 송도,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자리한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초대 청장으로 이기철 전 LA총영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5월 23일 자 A-1면〉     본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지낸 한우성(사진) 한림국제대학원 초빙교수에게 재외동포청 출범이 갖는 의미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 교수는 “재외동포청 출범은 정부조직법 안에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가 인정된 큰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동포청 당면 과제 중 하나는 복수국적 확대”라며 “한국이 직면한 저 출생 시대에 750만 해외동포는 국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초대 청장의 역할도 강조했다. 한 교수는 “초대 청장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비전을 펼쳐야 한다”며 “이기철 전 대사는 원칙을 중시하고 유연한 사고를 지닌 만큼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청 출범이 중요한 이유는.   “1948년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정부조직법을 보면 ‘재외동포’와 관련된 조직이 들어선 것은 1997년 재외동포재단 설립이다. 26년이 지난 현재, 국회와 정부는 재단 역할과 기능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정부조직 출범을 결정했다. ‘청’은 기존 외교부 산하 기관인 재단과 법적 지위 자체가 달라 큰 의미를 지닌다.”   -기존 재단과 청의 가장 큰 차이는.   “재단은 정부 산하기관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에 그쳤다. 청은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집행기관에서 정책 입안기관으로 확대된 것이다.”   -동포청 출범이 기대되는 이유는.   “한국 내국인과 재외동포 관계 개선이다. 재외동포 시작은 1860년대 연해주 이주 등 재중동포와 재러동포부터 시작됐다. 1903년 재미동포 집단이주도 시작됐다. 160여년 재외동포 역사를 정의하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IMF 등 한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동포들이 나섰다. 내국인과 동포가 힘을 합쳤다. 위기가 해소되면 거리가 멀어지기도 했다. 현재 한국은 국내적으로 인구감소, 국외로 북핵 등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간다. 외교부는 재외동포를 750~1000만으로 추산한다.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전 세계 동포의 인적자산을 활용하면, 내국인과 동포 관계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   -재외국민기본법 개정이 갖는 의미는.   “그동안 재외동포와 관련된 법규가 부족했다. 재외동포에 관한 법적 지위가 구체화됐다. 정부가 제도적, 법적으로 재외동포 정책개발에 나설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최상위법인 ‘헌법’에도 재외동포(재외 국민+해외 국적 동포)라는 말을 담아야 한다. 북한 헌법도 재외동포를 언급한다. 한국 국민에게 재외동포가 누구인지 잘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청의 정책개발 우선순위는.   “복수국적 (연령대) 확대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유권자 등록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재외동포청 예산과 규모는 적절한가.   “재외동포청 예산은 지난해 편성된 재외동포재단 예산인 707억 원이다.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에 쓰는 연간 예산은 2000억 원 내외다. 향후 각 부서로 산재된 예산의 50% 이상을 동포청이 집행할 것으로 본다. 151명 인력 규모는 재외동포재단의 약 두 배다.”   -재외동포재단은 어떻게 되나   “재단의 역할과 기능은 재외동포청이 흡수할 것이다. 청은 동포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새롭게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여건을 갖출 것이다.”   -본청과 통합민원실이 달리 자리한다. 부처 간 알력 우려는.   “재외동포청이 순항하려면 타 부처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청장은 차관급으로 재외동포청 리더십과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애써야 한다. 인천시와 정치권이 약속한 대로 본청을 지원해야 한다. 민원인은 광화문 통합민원실을 이용하는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초대 청장으로 이기철 전 LA총영사가 내정됐는데.   “이기철 전 대사가 외교부 영사국심의관으로 일할 때 같이 일을 해봤다. 원칙주의자이자 상당히 유연한 사고의 소유자다. 청장은 재외동포 정책과 권익을 위한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비전이 중요하다. 이 대사의 리더십이라면 초대 청장으로 열심히 할 것이다.”   -한인사회 역할은.   “재미동포는 수치로도 가장 많다. 재미동포는 과거 선배세대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기여한 노력에 대한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 이제는 재미동포도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과 행동을 고민하면 좋겠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동포 문제는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 과거에도 중요했고 미래에도 중요하다. 재외동포청 출범을 축하하는 만큼 정책을 입안할 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면 참 좋겠다. 초대 청장과 비전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기철 대사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예비 재외동포청 한국 재외동포청 출범 재외동포청 당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2023-05-29

6월 출범 동포청 무슨 일 하나…민원해결 콜센터 24시간 운영

한인사회 염원인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 5일 출범한다. 한국 국회는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재외동포기본법’도 의결(4월 27일)해 법적 토대도 마련했다. 재외동포청 출범을 앞두고 외교부가 밝힌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재외동포청 이원화(서울과 인천) 결정 이유는.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의 민원 등 업무 효율성을 위해 통합민원실 기능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두기로 했다. 광화문 주변에 대사관이 밀집해 있어 여러 국적의 재외동포가 복합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 설치 기대효과는.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로 맞춤형 동포정책 강화와 동포 대상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북미 지역의 경우 정치력 신장, 입양 동포 권익, 선천적 복수국적 민원 해결 등을 도울 수 있다. 24시간 콜센터(민원안내 및 초동대응)도 운영한다.”   -재외동포청 인력 규모는.   “재외동포청은 151명 규모로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으로 구성한다. 재외동포선비스지원센터는 총 25명이 배치된다. 재외동포재단 직원을 대상으로 청 공무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단절을 방지하고 재단이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청에서 이어받아 정책 수요자인 동포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소재지 선정에 다른 지자체를 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안산, 광주, 공주, 제주, 고양, 천안, 경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 재외동포청 유치 의사를 밝혔다. 재외동포의 편의성과 접근성, 업무 효율성 측면을 고려했다.”   -재외동포 선호는 인천보다 서울이 우위였는데.   “지방균형발전과 행정조직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도 검토했다. 동포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 효율성을 위해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어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것이다.”   -재외동포청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소재지 결정이 지연됐다.   “재외동포와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등 신중하게 다방면 검토했다.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에 돌입해 6월 5일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청 동포사회 재외동포청 출범 재외동포청 이원화 재외동포청 인력

2023-05-08

[사설] 재외동포청 초대 청장의 자격

미주 한인사회는 물론 730만 해외 한인들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 출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한국시각)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 재외동포청 운영의 근거 역할도 하게 된다. 따라서 재외동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6월5일로 예정된 재외동포청 출범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제 관심사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초대 청장에 누가 임명될것인가다. 소재지로는 인천과 서울이 주로 언급되는 모양이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등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중앙아시아, 일부 동남아지역 한인사회는 인천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은 이민역사가 시작된 곳이라는 역사적 상징성과 접근성도 좋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서울을 주장하는 쪽도 있다. 현재 분위기는 인천이 유리해 보인다.   문제는 초대 청장이다. 재외동포청의 청장은 정무직이고, 차장은 외무, 또는 일반 고위 공무원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은 운영지원과,재외동포정책국,교류협력국이 있고 차장 밑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및 기획조정관을 둔다는 것이다.     이번 인선은 초대 청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동포 정책의 틀을 잡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해외 한인사회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해외 한인사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정책 방향도 제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 한인사회에 애정과 관심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해외 한인사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미리 고민하고 챙기게 될 것이다.     초대 청장을 잘 뽑아야 재외동포청 설립 취지가 퇴색하지 않는다. 사설 재외동포청 초대 재외동포청 초대 재외동포청 출범 재외동포청 설립

2023-04-12

[기고] 미완성인 재외동포청

730만 재외동포의 숙원이던 재외동포청이 6월 5일 출범한다. 이에 앞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제정 입법이 필요하다. 이 기본법에는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외동포청을 뒷받침할 ‘재외동포기본법’이 아직 법제화되지 못한 것이 아이러니하다.   또 하나는 재외동포청 청사가 어디에 세워질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외동포청 청사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도 치열하다. 730만 재외동포를 위한 청사를 놓고 인천시와 광주광역시, 제주도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직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이 있는 인천이 해외 동포들이 한국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지역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은 세계 최고의 공항과 훌륭한 광역교통망을 지니고 있다”며 “역사적 당위성과 지리적 편의성,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 인프라를 모두 갖춘 인천이 재외동포청이 들어설 최적지”라고 주장한다.   재외동포 사회는 거주국에 따라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 것 같다. 종합해 보면 대체로 비즈니스와 출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데, 미주지역 동포들은 서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은 대부분 서울에 머물면서 볼일을 보고 있다”며 “수혜자인 동포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라면 당연히 접근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중앙정부가 있는 서울이 접근성으로는 최적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편의성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재외동포청은 서울에 있는 외교부 산하 청으로서 어느 지역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 관련 주무 부서와의 원스톱 서비스를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재외동포청과 관련해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함께 편의성 문제도 숙고해야 한다. 각 부처에 분산된 동포 관련 업무와 민원을 일괄적으로 조율해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이 관련 부서가 모여 있는 종합청사를 중심으로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물론 접근성과 상징성 면에서는 서울이 최적지라고 하겠지만, 업무 효율성과 민원 처리 편의성 면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730만 재외동포가 그토록 바라던 재외동포청은 각 부처로 분산된 법무·국방·세무·교육 등 다양한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면 우선 서울·과천·대전·세종 등 4대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지역이 합당하다.     현재 외무부는 서울 청사에, 병무청과 관세청은 대전에, 교육부와 국세청은 세종에 있다. 그렇다면 재외동포에게 필요한 주요 부서는 대전과 세종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전과 세종은 한밭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다. 재외동포청 자체가 외무부 산하에 있기에 외무부와의 거리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사업차 방문은 서울이 중심이 되겠지만, 전국 각지에서 2시간 안팎이면 다닐 수 있는 대전이 최적격 아니겠는가.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관이라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함께 청사가 위치할 지역도 중요하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재외동포청 미완성 재외동포청 청사 재외동포청 출범 재외동포 정체성

2023-04-10

[사설] 동포청 청장 실무형 인선돼야

미주 한인사회를 비롯한 해외 한인들의 숙원이던 재외동포청이 6월 출범한다. 지난달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미주 한인사회가 앞장서 1990년대부터 시작했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한인사회가 재외동포청 설립을 요구한 이유는 권익 향상과 효율적인 동포정책의 필요성 때문이다. 해외 거주 한인이 730만명에 달하지만 그동안 정부 내 전담 기관이 없다 보니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     재외동포청 출범의 첫 변화는 편리해질 민원 서비스다.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영사,법무,병역,교육 등 업무의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한인단체 교류·협력, 차세대 교육 등 기존 재외동포재단의 업무도 승계한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에 거는 더 큰 기대는 따로 있다. 바로 시급한 현안의 해결이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 해결, 재외선거 제도 개선,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은 소극적이었다. 문제점에는 공감하지만 책임감을 갖고 나서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재외동포청이 해외 한인을 위한 현안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재외동포청 조직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 그리고 150~200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가장 중요한 청장은 정무직,  차장은 일반공무원 또는 외교공무원이 맡게 된다. 신설 부처인 재외동포청이 조기에 안정을 찾고 제대로 방향성을 잡으려면 초대 청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초대 청장에는 해외 한인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 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 그것이 재외동포청의 신설 의미를 극대화하는 첫 번째 단추다.         해외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의  자산이다. 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산의 크기는 달라질 것이다.  사설 동포청 실무형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출범 재외동포청 조직

2023-03-01

재외동포청,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24일 표결·여야 이미 합의

750만 해외동포 염원인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23일(한국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안을 합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윤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영사·출입국·병역 등 원스톱 서비스, 동포 교육 및 교류·협력 등을 통합 수행하는 재외동포 지원 전담기관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외교부도 내부에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상반기 중 재외동포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 현재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은 해산 절차를 밟고 조직·인력은 재외동포청으로 흡수된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일부 기능도 재외동포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 해산, 인력 채용, 청사 마련 작업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상반기에 재외동포청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지난 14일 여야가 재외동포청 신설에 합의했고, 15일에는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간담회도 개최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재외동포청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살펴보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외동포청 신설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유치전도 한창이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갖춰 750만 재외동포들이 입출국 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미 15개 국제기구를 유치한 국제도시라는 점을 내세워 유치 총력전에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7000여 고려인 마을, 국제교류센터, 차이나 센터, 우즈베키스탄 한국 노동사무소 등을 앞세워 유치를 희망했다.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도 역시 재외동포청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청 본회의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출범 재외동포청 설립

2023-02-23

재외동포청 설립 계획 본격화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재외동포청 설립이 본격화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한국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재외동포업무 전담 기구 설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재단의 업무를 흡수해 외교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직은 3~4국, 150~2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마련 중”이라면서, “재외동포재단 해산, 추가 인력 채용 등 행정 조치를 통해 내년 초 재외동포청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그간 말만 무성했던 재외동포청 설립이 이번에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는 물론 세계 전역 동포들은 병역, 세금, 교육, 출입국, 영사 업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설립을 희망해왔지만 번번히 무산됐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여야 모두 이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무관심과 관련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상정됐던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하지만 지난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 모두가 재외동포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또, 이달 초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교민과의 간담회에서 재외동포청 설치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18일 국회 외통위 회의에서 박진 장관은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협력의 폭과 범위를 본격 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분야별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 추진 계획으로 외교 장·차관급 전략대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고위급 경제협의회, 경제안보대화 개최 등을 제시했다. 장은주 기자재외동포청 본격화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동포청 출범

2022-08-19

재외동포청 설립 계획 본격화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재외동포청 설립이 본격화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한국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재외동포업무 전담 기구 설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재단의 업무를 흡수해 외교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직은 3~4국, 150~2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마련 중”이라면서, “재외동포재단 해산, 추가 인력 채용 등 행정 조치를 통해 내년 초 재외동포청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그간 말만 무성했던 재외동포청 설립이 이번에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는 물론 세계 전역 동포들은 병역, 세금, 교육, 출입국, 영사 업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설립을 희망해왔지만 번번히 무산됐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여야 모두 이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무관심과 관련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상정됐던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하지만 지난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 모두가 재외동포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또, 이달 초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교민과의 간담회에서 재외동포청 설치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18일 국회 외통위 회의에서 박진 장관은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협력의 폭과 범위를 본격 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분야별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 추진 계획으로 외교 장·차관급 전략대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고위급 경제협의회, 경제안보대화 개최 등을 제시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재외동포청 본격화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동포청 출범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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